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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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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제5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①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제4조의3(조합원 모집신고 대상 민간임대협동조합)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① 모집주체는 제4조의2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일간신문이나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