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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법 제23조제9항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