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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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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