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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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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