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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