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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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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제53조의6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