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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에 따른 조정 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4> ② 「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