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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8.1.16>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