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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0.7.31>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제78조(조정의 효력 등)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

하천법 법률 · 1건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45조의8(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방송법 법률 · 1건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① 제91조의4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