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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제52조의8(조정의 중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52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거나 제52조의6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하천법 법률 · 1건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분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9조(조정의 중지) 제119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 또는 신청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4조(조정의 중지) 제114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