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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26조(조정의 성립) 제2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5조(조정의 성립) 제35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1.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17조(조정의 성립)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제28조(조정의 성립)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