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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6조(조정의 불성립) 제36조(조정의 불성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제27조(조정의 불성립) 제27조(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