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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34조의2(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77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77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