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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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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의8(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제23조의8(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