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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