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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제26조(
조정위원회 운영
) ①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 회…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40조(설치 및 구성)
…수 있다.
<개정 2015.7.24>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