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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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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 사항을 심사ㆍ조정한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