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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22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0.10.20, 2024.12.31> 1. 임대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