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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31>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따…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절차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반시설 조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9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⑥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