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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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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