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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의4(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제51조의4(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