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제28조(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