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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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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