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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제25조의4(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① 법 제63조의2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