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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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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1건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제72조의3(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