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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