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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