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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