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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①법 제121조의5제5항에 따라 법 제121조의5제5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조세의 추징을 하지 아니하며,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