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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