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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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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해당 체약상대국의 법인인 경우 2. 소득수취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수취법인의 발행주식이 체약상대국의 법령에 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