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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조세심판관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동일한 심판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