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3건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0.1.25, 2010.12.27, 2013.1.1>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78조(결정 절차)
…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