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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2.12> 1.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