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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 1건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