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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 1건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7>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