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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 1건

제3조(조세범칙사건의 관할) 제3조(조세범칙사건의 관할) ① 조세범칙사건은 해당 조세범칙사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관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관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