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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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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제8조(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①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ㆍ공과금 등은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