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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항만법 법률 · 2건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연차별 투자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제62조(조성토지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연차별 투자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9.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0.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1.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12. 경관 및 공원ㆍ녹지에 관한 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