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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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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제16조(토지의 직접 사용) …이전 및 시설ㆍ장비의 설치 등의 이행에 관한 명령 2.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명령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제한하는 명령 제22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제22조(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