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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양하거나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 제7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공급계획과 다르게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10.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2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 토지 또는 원형지(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② 사업…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지역에서의 행위허가 7. 제20조에 따른 준공검사 8.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10.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1. 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