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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2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지를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