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4건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제33조에 따른 …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
제32조의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②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복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