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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