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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 ①관광지등(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