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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293조(조서의 대용)
제293조(
조서의 대용
) ①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과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