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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조사 후 처리)
제60조(
조사 후 처리
) ① 제56조의 경우에 소관청은 관계 공무원의 조사 결과 그 신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적어 정정할 것을 명하고, 그 신고 내용을 정정하여도 그 건물의 상황이 제1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