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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307조(조사 중 출입금지)
제307조(
조사 중 출입금지
) 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