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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3조(위법ㆍ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심의에 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 및 의견청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이하 이 조에서 "건축법규등"이라 한다)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8.6, 2026.2.19>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