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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②허가권…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65조(조사 및 검사) 제65조(조사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제68조의24(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자동차 매수인 등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 제9조의3(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대장, 그 밖의 서류…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ㆍ확인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ㆍ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 제114조(조사 및 검사) 제114조(조사 및 검사)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0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80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22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엽제전우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7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67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31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제63조의2(조사 및 검사)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2.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시(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